게시판 | 공지사항 | 회복의 기도모임
   
 
 
 
 
목마르거든_재판 참여_ 김건수 / 변호사
재판 참여/김건수

‘열두 명의 성난 사람들(12 Angry Men)’이란 영화는 약 60년 전에 개봉한 영화이지만, 미국 배심 재판에서의 무죄 합의 과정을 잘 그리고 있다. 대부분의 법정 영화가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배심원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영화는 좀 다르다. 재판이 끝나고 배심원들이 평결하기 위해 모인 회의실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난다. 다른 장면 없이 회의실 내에서 계속 토론하는 장면만 나온다. 그런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영화다. 제작비도 아주 최소한만 들었을 것 같다.
아버지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18세 소년 피고인에 대해 주인공인 헨리 폰다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나머지 11명의 배심원이 갖고 있는 뻔한 유죄 사건이라는 생각을 바꾸어 나간다. 빨리 합의를 끝내고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러 가자는 배심원들의 마음에서 쉽고 편한 것만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읽힌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차례로 진술의 모순점이 드러나자, 한 명 한 명씩 견해를 바꾸고 결국은 무죄 평결을 한 후 방을 나선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배심제와 유사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하여 잘 살펴봐야 한다. 법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경우보다는 유죄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배심원이 될 수도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증거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끝까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률 격언이 있듯이, 재판하는 사람으로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심리를 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범 사건의 경우에는 더 어려운데, 공범들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해야 자기가 처벌을 덜 받거나 무죄가 될 수 있으므로, 더 과장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법관이라도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절대 쉽지 않다. 19년째 엎치락뒤치락하는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이 대표적일 것이다.
지방에서 재판할 때, 일반적인 단체에서는 잘 보기 힘든 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수괴 즉 두목으로 기소되었는데, 자기는 절대 두목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이었다. 수괴로 인정되면 적어도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는 죄였다. 그 단체에서는 이미 두 명이 1대, 2대 수괴로 각각 징역형을 복역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변명은 자기는 중간급이지 절대 ‘수괴’가 아닌데, 독자적으로 활동을 좀 했더니 자기를 ‘보스’라고 조작해서 쉽게 석방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재판은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을 보스라고 하고, 변호인은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하는 공판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그러다가 비디오 녹화 화면이 법정에 제출되었는데, 그 단체 소속원의 결혼식에서 모든 단체원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90도로 깍듯이 인사를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결국 피고인에게 범죄단체의 수괴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갈 혐의에 대하여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판결은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는데,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본 것이었다.
주님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 또 배심원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유죄에 대한 의심이 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결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번호 제목 공지날짜 조회수
274  목마르거든_재판 참여_ 김건수 / 변호사  2016-05-13 13,036 
273  목마르거든_문무겸전(文武兼全)_김건수/ 변호사..  2016-05-13 10,104 
272  목마르거든 제237호 - "들..  2016-03-13 11,311 
271  목마르거든 236호 중 "두 ..  2016-02-25 9,945 
270  2016 새해 편지(이기원 목사)  2016-02-05 10,952 
ⓒ1997. SaRang Church All Rights reserved.
(06655)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 사랑의교회 / 대표전화 : (02) 3495-1000~4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