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법률상담 | 분쟁조정 | 클린넷사역 |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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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범람하고 있는 포르노그래피의 피해대책 및 스팸메일 확산방지에 대하여 2003년 1월 법조선교회 수련회에서 사역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2003년 3월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가정사역연구소 등과 연대하여 가칭 '클린넷 국제연대'를 발족하였고, 음란물이 인터넷상에서 무차별하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현재 월 2회 시민운동단체등과 연대하여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전기통신업체(ISP)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경각심 고취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하며 입법활동을 후원 할 예정이다.
아래의 취지문은 2003. 1월 법조선교회의 연례 수련회에서 클린넷 운동을 본 회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채택하면서 작성된 취지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으로
  신속하게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이러한 긍정적인 것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과학 기술이
  그러하듯 인터넷은 그 사용하기에 따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도 하지만 악용되면 삶 그 자체를
  위협한다.우리는 과학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편리함에 젖어이를 저항할 힘을 잃게되고, 결국 공동체 윤리의 타락과 파괴를 가져온다.
 
  인터넷 포르노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처음에는 소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흥미거리이던
  인터넷포르노가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던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끼여들어 성모럴을 바꾸고 있고,
  성이 사랑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인터넷 포르노로 인한 피해는 부부간의 대화단절, 포르노 중독, 변태적 성행위의 만연, 성의 상업화,
  이혼율의 급증, 가정의 파괴,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등이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는 점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이대로 방기하면 공동체 전체의 질적 하락으로 파괴의 위험마저 있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 성매매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연간 24조원의
  거래규모로서 국민총생산의 4.1%이고, 전문적인 여성성매매종사자가 33만명, 하루평균
  35만 8천명의 남성이 성을 구매하고 있다고 하여 충격을 준 바가 있는데 이러한 성문화의 타락의
  이면에는 급격히 늘어난 인터넷포르노가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라고 본다.
  최근의 인터넷포르노는 매우 대담해졌다. 은밀하게 선전하던 종전과는 달리 인터넷메일을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선전하고 있어 하루도 그 선전을 보지 않고서는 인터넷을 이용하기조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폐해는 아동에게 이를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의 단속은 더욱 느슨해지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성의식의 변화이다.
법(실정법)이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현실의 성모럴이 요구하는 이상의 단속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현대 민주사회에서 민간부분의 역할이 크짐에 따라 정부가 선도적으로
성문화를 이끌고 나가주기를 기대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식되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성모럴의 변화는 인터넷 포르노에 대한 인식도 거부 반응에서 수용
내지는 그럴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996년 클린튼 대통령 때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포르노를 금지하는 의회의 법안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고 이후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함
으로써 마치 인터넷 상의 포르노를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것이 우리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단속의 끈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
 
둘째는 기술적인 한계이다.
초기의 인터넷 음란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배포되어 추적하기가 어렵지 않았으나
요즘은 국내의 업자와 외국의 업자가 결탁되어 외국에서 인터넷으로 배포하여 추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것이 관계당국의 단속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이제 인터넷으로 인한
범죄는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국제적 공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인터넷의 국제성은 새로운 문명의 충돌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 포르노들이
주로 서구국가에서 생산배포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성윤리가 엄격한
이슬람 사회에서는 서구와 기독교를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되어지고 있어, 서구의 타락한 문명
(곧 기독교)이 자신들의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구문명(곧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이 커지고 있어 문명의 충돌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단체나 개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결실을 맺기 어렵고, 이 문제를 우려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들이 연대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져야 한다.
미국 대법원은 인터넷 음란물 관련 판결이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성윤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자신들만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새로운 형태의 국수주의 또는 미국우월주의의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만큼 그 책임을 생각해야할 때이다.
우리는 인터넷 음란물의 범람이 단순한 성모럴의 타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이면에는 인간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생각하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전제되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존중되어져야 한다.
우리 속에 있는 거룩성, 영성, 존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부인되어서는 안된다.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은 이러한 영성을 부인하면서 각자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이 팽배하도록 방기한다면 결국 이기심의
충만으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가져와 공동체 전체를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 음란물을 대처함에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관이 이 시대의 대안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현실인식)를 바탕으로 각계 각층의 단체와 개인이 연합하여 음란물의 퇴치에 노력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연대를 통하여 마약에 대한 국제적 규제 수준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인터넷 음란물을 완전히 퇴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 적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범죄라는 인식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당장의 과제로서 아래와 같은 것을 선정하였고, 관심있는 분들의 협력을 당부드린다.
① 인터넷음란물의 실태, 피해 사례 연구, 국민들의 의식조사(전문 연구소 조사의뢰)
② 국내 시민단체 연대 음란물퇴치운동 전개, 단속 강화 및 입법촉구

③ 음란물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불법사례 발견시 소송전개
(예, 음란물을 방기한 통신업자 또는 PC방 업주 상대 손해배상)
④ 미국 대법원판례 연구 및 대처방안
⑤ 외국의 관련단체 파악 및 연대 방안 강구
⑥ 제3회 아시아기독법조인대회 주제 채택, Asian AI 명의로 국제연합청원 결의, 발송
 

참고사항
가정사역연구소 송길원목사 : 성경적 성윤리와 상담에서 나타난 인터넷음란물의 실태
문미란 변호사 :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미국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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